한은 금융감독 배제 확정

"총리직속 7인 금감위 설치-금융개혁 최종조정안"

앞으로 한국은행 총재는 정부와 협의해 물가관리목표를 정하게 되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임기전이라도 해임될 수 있다.

또 재정경제원장관은 한은총재가 의장을 겸임하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에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한은 감사의 추천 및 화폐발행비용 등을 제외한 한은의 경상경비 예산의 승인권을 갖게 된다.

이와 함께 모든 금융감독기능은 총리실 직속기구로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되며 한은은금감위에 대해 검사를 요구하고 필요할 경우 합동검사를 나갈 수 있는 권한만 갖게 된다.강경식(姜慶植) 부총리는 16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이경식(李慶植) 한은총재, 박성용(朴晟容)금융개혁위원장이 배석한 가운데 합동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앙은행제도 및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총리실 직속으로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 한국은행과 재경원이 갖고 있는 제1, 2금융권에 대한 감독기능을 일원화하고 금감위 산하에 은행, 증권, 보험감독원을 통합한 금융감독원을 두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재경원차관, 한은부총재를 포함해 7인으로 구성해 합의제로 운영하고 금융감독원은 오는 2000년부터 정부 행정기구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의장은 한은총재가 겸임토록 하는 한편 정부 경제정책과의 연결고리를 위해 재경원 차관을 금통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시키기로 한 방침은 백지화해 한은의 중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한은은 통화신용정책만을 맡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경원은 총괄적인 금융정책 기능 및 법령 제·개정권, 금융기관 인·허가, 외환 및 환율정책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