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감사' 강력 반발

정부가 금융개혁안에 대한 한국은행과 3개 감독원의 반발이 장기화될 경우 한은에 대한 전면감사와 함께 검찰권을 발동키로 하자 한은의 노조와 직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19일 재경원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개혁은 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한은의 반발은 기득권 유지를 위한 기관이기주의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강력히 대응키로 방침을 세웠다.청와대는 18일 오전 김인호 경제, 강인섭 정무, 문종수 민정 등 관련 수석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고 오는 26일로 예정된 한은의 파업 찬반 투표 이후의 사태 진전에 대한 대응방안을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부는 한은의 반발이 총파업 등 쟁의의 도를 넘어서는 불법행위로 이어질 경우 노조원은 불법쟁의 등의 혐의로, 이에 관여한 간부는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또 감사원도 한은의 방만한 경영과 조직 운영, 일반 국민의 정서와 배치되는 높은 보수체계 등에대한 전면 감사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대해 한은 비상대책위는 "힘의 논리로 잘못된 중앙은행제도를 그대로 관철시키려는 처사는공권력의 남용"이라고 지적, 강력 대응키로 했다.

이와 관련, 강경식 부총리는 이날 오전 신라호텔에서 '한국의 금융개혁'이란 국제학술심포지엄에참석,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은 "박성용 금개위 위원장, 이경식 한은총재, 김인호 경제수석등과 의견일치를 보아 만든 최종안"이며 "어떤 절차를 밟아 어떤 방안을 마련하더라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말해 이번 개혁안을 예정대로 밀고나갈 것임을 분명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