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라살림 허리띠 졸라맨다

정부는 경기침체로 올해 세수가 당초목표보다 3조-4조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내년도예산증가율을 당초 9%%선에서 대폭 축소키로 하는 등 예산편성계획을 전면 재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강경식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을 초긴축 기조로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혀 경상경비,방위비, 농어촌구조개선사업비 등의 대대적 감축이 예상되고 있다.

2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올들어 4월말까지 걷힌 국세는 23조5천5백9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5%%가 감소한데다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경상성장률도 당초 전망했던 11.3%%에서10%%내외에 그칠 것으로 보여 이미 감축키로 한 2조원외에 추가로 1조-2조원 정도의 세수가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내년의 세수도 올해 실적분을 기준으로 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를 중심으로 상당한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경원은 7천여억원의 세계 잉여금을 활용, 추경예산을 편성하거나 한국통신주식 등정부가 보유한 공기업 주식을 적극 매각, 세수결함을 보전하는데 이어 내년 예산증가율을 당초설정했던 9%%보다 대폭 낮추는 등 내년도 재정지출계획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재경원은 이를 위해 내년도 농어촌구조개선 및 교육투자분의 상당부분을 오는 99년도로 이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휘발유에 대한 교통세 인상 등 세수보전대책도 강구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강경식(姜慶植) 부총리는 이날 서울대 최고경영자 과정 강연회에서 "정부는 올해 세수목표를 2조원 줄여 지출을 줄여나가고 있지만 세수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고 "이에따라 내년도 예산은 초긴축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