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논리에 밀리는 '환경'

최근 낙동강 수질관리와 관련, 대구지방환경관리청과 다른 기관간에 갈등을 보이는 사례가 일어나 환경관리 행정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구지방환경관리청은 다음달 완공되는 고령교에 오일펜스를 설치하려 했으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유는 오일펜스가 다리에 하중부담을 준다는 것.

대구환경관리청은 기름 유입사고에 대비해 오일펜스를 설치해야 할 입장이나 부산국토관리청이반대하자 어찌하지도 못하고 낭패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수질관리를 위해 오일펜스를 다리에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

결국 이 문제는 두 기관의 책임자가 다시 의견을 조정한 끝에 오일펜스를 설치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해 일단락됐다.

또 하나의 사례는 낙동강 하구둑을 둘러싼 한국수자원공사와의 입장 차. 대구환경관리청은 낙동강 하구둑이 물을 가둬 막아 녹조 확산의 원인이 되므로 통수량을 늘리도록 시설보완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수자원공사측은 현재의 통수량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대구환경관리청은 앞으로 수자원 확보를 위해 낙동강변에 20개의 크고 작은 댐이 건설될 예정인것과 관련, 통수시설을 두고 수자원공사측과의 입장 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이와 관련, 대구환경관리청 관계자는 "환경관리를 위해 권한에 우선순위를 두거나 관리기관을 일원화하는 형태로 제도가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金知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