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한전, 매년 수천억흑자 전기료 인상 재고해야

전기는 이제 일상생활과 산업발전에 없어서는 안될 우리 몸의 혈관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그런데 지난 1일부터 정부는 전기요금을 평균 5.9%% 인상했다. 에너지소비를 줄이고, 한전의 투자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물론 요금인상을 통해 에너지소비를 일시적으로 줄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서민가계와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킨다.

단순히 전기료 인상만으로 에너지절약을 유도할 수 있다는 사고는 전력산업의 독점에서 나온 것이며 횡포가 아닐 수 없다. 국가산업발전의 원동력인 전력분야에서 하루빨리 경쟁이 도입되어야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한전은 공기업으로서 매년 수천억원의 순이익을 남기면서도 전기료인상을 통해 투자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매년 발생하는 수익을 국민에게 돌려주거나 요금인하는 못할지라도 대체에너지 개발에 투자해 해마다 여름철만 되면 전력예비율이 10%%다, 5%%다 하며 절전만강요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전에서는 요금인상이 가져오는 근시안적인 효과를 겨냥하기보다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전력사업에 매진하여 풍요로운 국민생활과 산업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하는 것이 21세기 국가경쟁력 발전에 이바지하는 길일 것이다.

정재경(대구시 북구 복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