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법 개정 총력 저지

"한은 전직원 비상총회"

한국은행은 14일 오후 5시 30분 전직원 비상총회를 열고 정부가 마련한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 수정안을 전면 거부하고 이의 입법화를 총력 저지하기로 했다.

한은의 이같은 입장은 지난 10일 정부의 수정안 발표 직후 금융감독체계 개편작업이 빨라져 재정경제원이 14일 단독으로 한국중앙은행법 개정 초안을 마련한 가운데 천명된 것이어서 주목된다.한은 직원들은 이날 총회에서 정부가 마련한 수정안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자칫 수정안을수락한다는 의사표시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며 부분적인 문제점 지적을 삼간 채 수정안에 대한 전면 반대 입장을 확인했다.

한은 직원들은 또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독자 한은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결의했다.한은 직원들은 수정안에 대해 "일부 중앙은행에 대한 통제장치를 완화했으나 이는 애초부터 현실성이 없는 내용을 일부 철회한데 불과"하다며 "수정안의 핵심내용은 지난 95년 국회에 제출됐다여론에 밀려 폐기된 한은법 개정안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성토했다.한은직원들은 이와함께 수정안 발표 직후 정부의 대언론 홍보 작업이 한층 강화돼 일부 왜곡된기사가 나오고 있다며 한은도 언론 관계자나 학계에 한은법 개정 저지를 위한 한은직원들의 노력이 정당함을 알리고 국민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적극 나서기로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