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장엽 전쟁론 안보정국 우려

국회는 24일 고건총리를 비롯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여야 7명의 의원들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황장엽씨의 전쟁발발설을 계기로 안보정국에 대한 엇갈린 시각을 드러내면서 공방을 벌였으며 대북 식량지원책과 일본의 우리어선 나포에 대한 정부측의 미온적인 대처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국민회의 정동영의원은 "황장엽씨의 전쟁발발론은 우리내부의 안보태세 강화에는 도움이 됐다"면서도 "12월 대선을 앞두고 전시 분위기가 조성될 경우 우리 민주주의는 중대한 위협을 받게될 것"이라며 안보정국 조성에 우려를 표시했다.

그러나 김도언, 이상현의원 등 여당의원들은 "황씨의 말이 아니더라도 최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북한의 무력도발행위는 언제든지 국지전 내지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는 상황을 말해주는것"이라며 안보강화에 중점을 둘 것을 강조했다.

의원들은 이를 위해 "전쟁억제력을 바탕으로 한 철저한 대비태세 구축과 전쟁예방을 위한 노력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며 북한 생화학전에 대한 대책 등 전쟁대비책을 촉구했다.대북 식량지원과 관련해 신한국당 송훈석의원은 "무원칙하고 일관성없는 대북식량지원은 지양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정동영, 김상우의원 등 국민회의 의원들은 "북한과의 신뢰구축을 위해대북식량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김허남의원은 일본의 어선 나포와 관련, " 최근 일본이 공해상에서 우리 어선을 나포한것은 그동안 추진해온 한일정상회담 등 대일외교에 구멍이 뚫린 것"이라며 정부의 강력한 대응책을 촉구했다.

〈李相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