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 표류 장기화 조짐

"대선정국 돌입…행정부 보신주의 만연"

정부가 지난 5월 국정쇄신 차원에서 중점 추진키로 했던 15대 주요 국정현안 중 낙동강수질개선대책,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련 정책, 사교육비 절감방안 등 절반가량이 목표시한을 넘기고도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채 표류하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 3당이 대선후보 선출을 완료, 본격적인 대선정국에 돌입하면서 민감사안에 대한행정부의 몸사리기가 더욱 심해질 전망이어서 국정표류가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정부는 당초 6월말까지 낙동강수질개선 종합대책을 수립, 대구 부산 등 낙동강수계 5대 광역 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발표하고 지자체장의 협력을 약속받는다는 계획이었다.그러나 지난달부터 팔당호 오염문제가 대두되면서 낙동강대책의 실무를 맡아온 수질개선기획단의무게중심이 한강으로 옮겨가 낙동강 대책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이에 대해 유정석기획단부단장은 "수질개선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를 기초로 세부대책을수립할 방침이었으나 이번 회기내 통과가 어려워져 대책마련이 늦어지고 있다"는 핑계를 댔다.때문에 낙동강수질 개선과 병행추진키로 가닥을 잡은 바 있는 위천국가산업단지지정도 불투명한상태다.

또 외국인노동자에게 산업연수생이라는 법적지위대신 근로자의 지위를 부여, OECD기준에 부합하는 노동정책을 수립한다던 외국인근로자관련법도 진전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최근 대기업연쇄 부도유예협약적용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외국인노동자의 법적지위 향상은 임금인상 등으로 연결된다며 중소기업계가 반발, 입법화가 보류된 상태다.특히 획기적인 사교육비 절감대책을 마련한다던 당초의 정부계획은 총리가 주재하는 학부모·교사 특별간담회를 여는 등 요란했던 행사와는 달리 탈많은 위성방송 과외실시만을 유일한 대안으로 내놓았다.

〈金美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