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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역협상 신속처리권 부여 특별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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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간섭 최소화"

[워싱턴.孔薰義특파원] 빌 클린턴 미대통령은 행정부가 외국과의 무역협상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신속처리권 을 확보할 목적으로 24일 백악관에 특별팀을 구성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북미자유무역협상(NAFTA) 가입국가를 현재의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남미국가로 확대하는 데 필요한 무역협상에서 행정부가 의회의 간섭을 배제한 채 협상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오는 9월중 의회에 대해 행정부의 신속처리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출키로 했다.신속처리권 법안이 통과되는 경우 의회는 행정부의 외국과의 무역협상에서그 협상 조건이나 내용에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다만 협상 전체에 대해 찬성이나 거부만을 결의할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행정부는 협상 내용에 따른 의회의 간섭을 우려치 않은 채 외국과의 협상을 강력히 진행시킬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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