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 초긴축 편성방침

"신한국당 '난감하네'"

신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놓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규모를 올해보다 5~6%% 늘어난 75조~76조원선으로 잡고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같은 '초긴축 예산편성' 방침은 기업의 연쇄도산과 경기침체 등으로 3조5천억원의 세수부족이 예상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신한국당은 이같은 정부의 긴축예산 기조에는 동감하고 있지만 대통령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다 공약사업인 농어촌 및 교육투자 사업 등을 미룰 수 없어 예산증가율을 조금이라도 늘려야 할형편이다.

또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 요청도 외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해구정책위의장은 "5~6%%의 예산증가율은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초긴축 예산으로 상당한 충격"이라면서 "국민적 개발욕구와 정부현실 사이에서 당의 입장이 매우 난처하게 됐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의장은 그러나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야 하는 당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여러방법을 동원, 가용재원을 더 확보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방침에만 따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당정간 예산협의에서 갈등이 예상되는 대표적인 분야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신한국당은 정부가 내년에 7조8천억원이 투입되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비를 1조원 가량 줄이기로한데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신한국당은 내년까지 완료되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비 42조원의 예산집행이 끝나야 제2단계 투자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정부측에 이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토록 강력히 요구할방침이다.

또 교육투자사업도 긴축예산으로 인해 유보될 수 없는 상황이다. '망국병'인 사교육비를 절감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던 당의 입장에서는 교육개혁을 촉진하기위해 교육분야에 대한 재정투자를 확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신한국당은 이에 따라 정부의 긴축예산 기조에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연말 대선에서 득표에 도움이 되는 예산안 짜기에 부심하고 있다.

연말 대선을 위해 뛰어야 하는 당의 득표논리와 정부의 현실적 경제논리는 오는 25일 예산 당정회의에서 불가피하게 충돌하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