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유예협약 정부 폐지검토

정부는 지난 4월 출범한 부도유예협약이 출범 취지와는 달리 악용되고 있다고 보고 기아그룹을마지막으로 협약을 폐지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재정경제원 정의동 대변인은 27일 금융계에서 부도기업이 소유권 포기각서 제출등 협약의 전제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당초 취지와 어긋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정부로서도 이같은 의견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정대변인은 일부 금융기관장들이 소유권 포기각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에게 지원을 하게 되면회생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금융권만 물려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며 정부도 제도 보완이 어렵다면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