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빚상환부담 고려

"지방교부세 배정 재고를"

대구시는 28일 초도순방차 시청을 방문한 조해녕(曺海寧) 내무장관에게 지방교부세를 배정할 때시가 지고 있는 빚 상환 부담도 감안해 주도록 요청했다. 시는 또 위천 국가 산업단지의 조속한지정과 유니버시아드 지원 특별법의 유치 결정 동시 제정, 대구선 철로 이설 공사비 지원 등을건의했다.

시에 따르면 대구시는 지난 6월말 기준으로 빚이 1조8천억원을 넘었고, 올해 중 갚아야 할 원금만도 1천5백억원대에 이른다. 이로인해 지방정부 재정이 '빚을 내 빚을 갚아야 할'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일반 교부세를 배정해 주면서 지방정부들의 빚 상환 부담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이 교부세는 지방정부들의 '기준재정' 수입금이 수요금액 보다 적을 때 이를 중앙정부가 거둔 세금으로 보충해 주는 것으로, 대구시는 올해 경우 겨우 42억원을 배정 받았을 뿐이다.

〈朴鍾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