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선거용사면 온당찮다

신한국당 이회창(李會昌)대표가 전두환(全斗煥), 노태우(盧泰愚) 두 전직 대통령의 추석전 사면을김영삼(金泳三)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했다 한다.

김대통령으로서도 이대표의 건의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여 전·노씨의 사면은 성큼 다가선 느낌이다.

실상 여권 내부에서는 지난 석가탄신일과 7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TK등 영남권과 불교계등의 영향력을 고려, 전·노씨의 사면을 고려할만하다는 논의가 없지 않았다.

그러나 여권에서는 선뜻 사면을 받아들일 경우 야당측이 "전·노씨를 대선(大選)에 이용한다"고반발할것을 우려, 이들의 사면을 적극 검토치 못했던 것.

그러던 것이 국민회의 김대중총재가 지난 30일 "전·노씨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도 똑같이 대응해선 안된다"고 용서론을 피력하자 이를 맞받은 신한국당이 전·노씨 사면을 적극검토쪽으로 당론(黨論)을 표면화시킨 것이다.

이회창대표는 31일 회의에서 '대통합정치'의 정신을 상기시키면서 "전·노씨는 2년 가까이 감옥생활을 했고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지도 상당기간이 흐른만큼 추석전에 석방돼 명절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게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화합의 정신을 강조했다.

또 김대중총재도 그동안 주장한바 "사면에는 반대 않으나 용서받을 사람이 용서받을 일을 해야한다"는 '사과반성'의 전제조건을 철회, 무조건 용서로 전·노씨 사면을 받아들인 것도 국민 화합의큰 틀속에서 정치를 풀어가려는 시도로 보여 바람직하다는 생각도 든다.

아무튼 우리는 저간의 이 모든점을 감안해볼 때 국민대화합의 측면에서 전·노씨의 사면을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이 시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면논의가 국민 화합정신에서 비롯된 것이어야지 연말 대선의 표를 의식한 선심성 사면이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행여 TK민심을 사면으로 추슬러서 표나 얻겠다는 발상이라면 크게 빗나간 것임을 지적코자 한다.

지난 4년여동안 반(反) YS및 반신한국당의 정서가 TK지역에 있었다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전·노씨 박대'때문이 아니라 부산·경남보다 대구·경북에 대한 경제적 홀대 때문이었던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전·노씨 문제도 그렇다.

소급입법까지 해서 구속한 두 사람을 선거때가 됐다고 사면한다면 오히려 TK민심을 우롱하는 것아닐까.

물론 국민 화합을 위해 전·노씨가 사면돼야된다는 의견에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대선 득표와는 별도의 것임을 지적코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