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韓銀法 개정청원안 마련

한국은행은 은행감독원을 지금처럼 한은 내부기관으로 남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독자적인 한국은행법 개정청원안을 마련, 2천8백11명의 연명으로 18일 국회에 제출했다.한은은 17일 한국은행제도 및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재정경제원이 마련한 법률안이 중앙은행의 중립적 정책운용을 제약하고 관치금융을 조장하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어 한은법 개정안을자체적으로 마련, 입법청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은은 청원안에서 은행감독원을 한은에서 분리토록 한 재경원의 개정안이 은행의 자산건전성을감독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유지시키는 중앙은행 본연의 기능을 위축시키고 관치금융 청산이라는 시대적 정신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은감원을 현행대로 한은에 남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