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투기 집중 감시

국세청은 18일 건설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그린벨트규제완화 조치가 부동산투기 심리를 부추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외지인의 그린벨트내 토지 매입 등에 대해 집중적인 부동산투기감시활동을 펴기로 했다.

특히 이번 조치가 연말 대통령선거와 맞물려 부동산투기를 재연시키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있다고 보고 부동산투기 억제에 세무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 입법예고가 다음달 확정될 예정이기는 하지만 이미 지난해말부터 그린벨트 규제완화 소문이 나돌아 해당 지역의 땅값이 상당 수준 오르는 등 부동산투기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고보고 그린벨트내 투기혐의자를 대상으로 정밀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부동산투기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최근 5년동안의 부동산거래내역에 대해 정밀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