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세금거두기 비상

대구시가 현재 상태를 세수(稅收) 위기로 보고, 모든 공무원들에게 체납세 징수 동원령을 내리고법인 세무조사 강화, 세금외 수입 증대를 위한 모든 수단 동원, 세금 광역 전산망 확보를 공표하는등 징세 비상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특히 사업장엔 불황에다 세금 징수 회오리까지 몰아쳐 여파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는 문희갑 시장 주재로 19일 오전 지방세수 확보 대책을 위한 구청장-군수 회의를 소집,현재의 세수 상황을 설명하고 대책을 강력 촉구했다. 이 회의가 흔히 간담회 형식으로 열리던 구청장-군수 모임과는 달리 회의 방식으로 소집된 것도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회의 자료에 따르면 이런 추세라면 연말 기준 세수 결함은 시세(市稅)만도 1천1백27억원에 이르러 연초 목표의 15%% 가량이나 부족할 전망이다. 또 이날 대구시가 촉구한 강력한 체납세 징수및 새 세원 발굴 작업을 하더라도 7백억원은 결국 모자라게 될 것으로 분석됐다.지금까지 동원된 조치들에 의해 압류된 자동차 번호판(이하 집행 및 예고분 포함)은 무려 2만5천6백여개에 달하며, 인허가 제한이 3만5천여건, 면허취소가 6천여건, 봉급 압류가 5천4백여건, 전화압류가 5천2백여건, 은행 신용제한이 2천2백여건, 부동산 압류가 1만1백여건, 매각 의뢰가 2천8백여건, 형사고발이 7천7백여건(집행은 1천여건)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시는 앞으로 모든 공무원들에게 체납세 징수 동원 명령을 내리고 새 세원 발굴을 위해 법인세무조사를 강화하고, 도로-하천 등 무단 점용 실태를 조사해 세외수입을 늘리도록 했다. 지금까지 무료로 제공하던 서비스도 유료화해 수입을 늘리고, 경영수익 사업도 적극 개발토록 했다.대구시는 각 구군청이 새 계획을 오는 25일까지 마련, 보고토록 요구했다.

〈朴鍾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