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방위협력지침 주요내용

미·일양국이 공동발표한 신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중에서 가장 초점이 되고있는 주요 골자는 주변사태를 둘러싼 유사시의 미·일협력관계이다.

신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를 보면 △주변사태（일본유사시）의 개념을 지리적인 것이 아니고 사태의 성질에 따라 파악할 개념이라고 정의했다. 이는 중국을 비롯한 인근국가들의 반발을 우려한내용이다.

△주변사태시의 미·일양국 협력은 경계감시, 기뢰제거 등 40항목인데 선박의 검문은 유엔의 결의를 전제로 한다.

△비전투원의 피난（주한 일본인및 북한 난민을 포함）에 있어서 수송수단의 확보와 시설사용까지 포함해서 양국이 협력한다.

△일본이 직접 침략을 받았을 경우（일본유사）의 미·일협력은 게릴라활동（페루사태 가정）및탄도미사일（북한 미사일 가정）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새로운 방위협력책정후에도 양국은 일본유사시에 대한 공동작전계획， 주변사태에 대한 상호협력계획의 검토를 계속 추진한다.

앞으로 미·일양국정부는 주변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상호협력계획 입안에 착수하는 한편 중국,한국 등 주변각국에 신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설명하게 된다.

〈도쿄·朴淳國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