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세부담 내년 217만원

정부는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부족을 감안, 내년도 예산증가율을 지난 84년 이후 가장 낮은5.8%%로 낮춰 75조5천6백3억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국민 1인이 내야 할 세금은 올해 전망치 1백95만7천원보다 11.0%% 늘어난 2백17만2천원으로 처음으로 2백만원을 넘어서게 되고 조세부담률도 21.2%%에서 21.4%%로 높아지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세수부족으로 인한 재정집행의 차질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자치체 교부금 2천4백78억원을 감액하는 것을 포함하는 1조5천9백9억원의 올해 추경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정부는 26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98년 예산 및 97년 추경예산안을 확정, 김영삼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오는 10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중 일반회계는 70조3천6백3억원으로 올해보다 4.1%%, 재정융자특별회계는 5조2천억원으로 36.1%%가 각각 증가했다.

정부는 내년의 세수부족에 대비, 교육 및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등유.경유의탄력세율을 30%%, 교육세를 10%% 올려 각각 5천억원씩 모두 1조원을 걷기로 했다.이에 따라 내년에 등유가격은 ℓ당 3백38원에서 3백47원으로 2.7%%, 경유는 3백49원에서 3백67원으로 5.2%%가 각각 오를 전망이다.

대신 정부의 지출은 최대한 억제, 방위비 증가율을 지난 84년 이후 가장 낮은 6.2%%로 낮추는한편 공무원봉급도 기본급만 3.5%%(총액기준 3%%) 인상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