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 장차관급 30퍼센트 현역미필

문민정부 장·차관급이상 고위공직자 중에서 29.7%%가 현역입영을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총무처가 29일 자민련 이양희의원(행정위)에게 제출한 '현정부 출범이후 임명된 차관급이상 정무직 공무원 병역현황'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93년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임명된 차관급 이상 병역대상 고위공직자 3백77명 가운데 현역으로 병역을 마친 사람은 2백65명(70.3%%)뿐인 것으로나타났다.

이는 문민정부 차관급이상 고위공직자 10명중 3명은 군대를 가지 않은 셈으로 중하위 공직자나일반 국민들에 비해 현역 입영률이 현저히 낮다.

문민정부 국무총리 7명중 5명은 현역으로 복무했으나 이홍구전총리와 고 건총리는 각각 제2국민역과 보충역 처분을 받아 현역복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황인성전총리는 육군소장으로, 이회창전총리는 공군대위로, 이영덕전총리는 육군통역장교, 이수성전총리는 육군이병으로 군복무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8명의 경제부총리와 6명(황산성장관 제외)의 환경부장관들이 전원 현역으로 복무한 반면, 교육부는 4명(김숙희장관 제외)의 역대장관중에서 이명현장관만이 유일하게 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밝혀졌다.

현직의 경우 장관 및 장관급중에서는 유종하외무, 조해녕내무, 이효계농림, 이환균건설교통, 최광보건복지, 강봉균 정보통신, 심우영총무처장관과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현역입영을 하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관중에도 병역면제, 제2보충역, 징집 또는 소집면제 등의 판정을 받아 현역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 비서진에서는 김용태 비서실장을 비롯해 조홍래 정무수석, 최양부 농림해양수석, 유재호총무수석, 박세일 사회복지수석 등이 군대에 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