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경북도교육청 감사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현욱)는 13일오전 경북도교육청에서 김연철대구시·김주현 경북도교육감을 출석시킨 가운데 대구시·경북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에서 의원들은 중퇴자들의 복교문제와 교단선진화사업, 학력고사문제등을 집중 추궁했다.

○…안택수의원(자민련·대구북구을)은 "경대사대부고의 칠곡지역 이전계획이 동창회측의 반대로답보상태에 빠졌다"며 "수성구에는 명문고가 집중돼 있는데 사대부고마저 수성구로 이전해가면고교의 특정지역 편중현상이 가속화되지만 칠곡지구로 이전하면 경대의대·치대와 함께 장기적발전은 보장된다"며 교육감의 견해를 물었다. 또 "사립중·고교 교사의 정년이 사립학교법 및 학교법인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않아 공립학교에서 정년퇴임하고도 사립학교에 근무함으로써 인건비지급이 공립학교보다 과중하고 교직원 고령화를 부채질하고 있다"며 대책을 물었다.이수인의원(민주당·전국구)은 "경북도교육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최근 3년동안 신청한학교정화구역내 유해업소중 24.6%%를 금지한 것은 타시도의 금지비율 43.4%%에 비해 낮다"며 "유해업소 허가비율이 높은 것은 부정부패가 크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고 물었다.김중위의원(신한국당)은 95~96년에 중도탈락한 중고생중 올 8월까지 복교한 학생은 대구는 중학생이 62%%, 고교생이 20.4%%, 경북은 중학생이 24.7%%, 고교생이 7.1%%에 불과했다며 대책을물었다. 김의원은 "중도탈락생은 학교폭력과 청소년비행에 직접 연관을 맺고있다"며 일부에서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대한 통행금지를 권장하는데 밤12시이후 청소년 통금실시주장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물었다.

홍문종의원(신한국당)은 "수의계약은 5천만원 미만 공사에만 가능한데도 97년 도교육청이 발주한3억원 이상의 각급학교 증개축공사 61건중 31건은 수의계약으로, 30건은 제한경쟁입찰방식으로이뤄졌다"며 근거를 제시하라고 말하고 일반경쟁입찰이 없는 이유를 따졌다. 또 교육부가 담임연장제를 권장하고 있는데도 대구시교육청이 올 2학기에 57명의 교원을 인사이동한 이유는 무엇인지 물었다.

설훈의원(국민회의)은 "실업고의 실험실습기자재가 경북은 7만1천점 기준에 5만9천점을 확보해83.1%%, 대구는 4만3천점 기준에 2만9천점으로 67.4%% 확보에 그쳤다"며 학생들이 자격증을 따기위해 학원에 다니는등 실업고생의 사교육비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李敬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