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독도의 군사적 수호의지

독도영유권문제가 한일간의 첨예한 현안으로 등장한지 오래이나 일본이 조금도 물러서거나 포기할 기색을 보이지 않아 우리정부도 '독도는 우리 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쐐기박기작전에 돌입했다.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국방백서'에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명확히 하기위해 독도를 포함한한반도 전역의 위성사진과 공군의 독도 초계활동사진을 처음으로 실었다.

이번 '국방백서'에는 예년과는 달리 백두산 천지사진 대신 독도와 울릉도가 클로즈업된 한반도전역 위성사진을 게재했다. 그러면서 국방태세를 기술한 제4부에선 '우리 군은 서해 5개도서와마라도 울릉도 독도 근해에서의 작전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우리의 독도 수호의지를 분명히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일본의 터무니없는 영토문제 주장과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획정을앞두고 독도를 넘보고 있을때도 말같지 않는 말에 귀를 주지 않았고 따라서 '독도는 일본영토'라는 주장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일본은 그들의 '97 방위백서'를 편찬하면서 '일본의 북방영토및 죽도(독도), 조선반도, 남사군도등 여러문제가 아직도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며 78년이후 19년만에 다시 독도문제를 거론했기 때문에 우리정부도 대응책의 일환으로 독도가 우리의 군작전지역임을 대외에 선포한 것이다.

독도가 일본땅이 아니란 것은 독도의 일본영토를 주장하고 있는 일본학자와 정부관계자및 자위대책임자들이 먼저 알고 있다. 독도의 지리적 위치가 그러하며 동식물의 분포는 물론 지질적특성이한반도에 속한것일 뿐아니라 실증적 현실이 한국땅임을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있다.그러면 왜 일본이 터무니없이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일까. 그것은 다원화되어 있는국제정치라는 냉혹한 현실에서 볼때 무엇인가 꼬투리를 잡고 있어야 다른 외교협상에서 바꿔치기를 하든가 아니면 선점효과를 노릴수 있기 때문에 막연하지만 억지를 부려보는 것이다.일본은 지난해 10월22일 중의원선거시에도 자민당이 독도를 비롯한 센카쿠열도(중국명 조어도)와북방4개섬이 일본영토임을 주장하는 내용을 선거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선거의 공약은 이룰수없는 꿈이라 해도 유권자들에겐 하나의 희망이 될수 있기 때문에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부질없는생각을 하게 된 것인지도 모른다.

이번 국방백서에 독도가 군작전지역에 포함되어 있다는 시실을 알린것은 잘한 일이다. 그것은 독도가 물고 있는 근해를 야금야금 파먹어 들어오고 있는 일본에 대한 쐐기박기작업중의 하나로 볼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