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정보위 안기부 답변

15일 국회정보위의 국가안전기획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권영해(權寧海)안기부장과 황장엽씨는각각 업무보고, 답변과 비공개 의원간담회를 통해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김일성(金日成)사후 3년간의 김정일(金正日)체제의 북한실상과 대내외 정책의 방향을 소개했다.권부장은 이날"대외적으로 김정일(金正日)체제의 북한은 남북관계에 있어서'정치=적대, 경제=실리'라는 이원(二元)화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남북관계의 주도권 확보와 평화이미지 부각을 위해정치협상을 제의하는 한편, 남북 경협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당국간 대화에 호응해 올 가능이 있다"고 밝혔다. 황씨도"경제 주요 고리들의 유기성이 파괴돼 96년 전력생산은 수요의 20%%, 강철생산은 55년도 수준으로 저하됐고 철도수송은 해방전보다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권부장은 "그러나 김정일은'김일성 유훈'을 독려함으로써 정통성 확보에 주력했고 군 최고사령관직함으로 통치권을 행사, 군부편향적인 위기관리체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김정일체제가 병영식 통치는 강화하겠지만 김의 총비서직 승계에 따른 주민 기대감에 부응키 위해 먹는문제 해결 등 기본생활 개선에 중점을 두고 제한적이나마 정책변화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했다.북한은 특히 군사·대남(對南)면에서는 기습공격 전력을 중점 보강해 장(長)사정포와 소형잠수함을 2배이상 증강하고 MIG17기 등 전술기 1백20대의 전방배치 등으로 서울공격시간을 8분에서 6분으로 단축시켰음은 물론 스커드미사일 기지를 3개소 추가 건설하고 특수전 부대 병력을 10만에서 12만명으로 증강했다고 보고했다.

권부장은 또 "경제면에서 북한은 사실상 계획경제 기반이 붕괴된 상황에서 중앙배급기능의 마비로 지하경제 규모가 30%%로 증대됐다"며"지난 3년간 경제성장률 -3.4%%, 93년 대비 96년도 곡물생산량14%% 감소, 96년 에너지 공급 수요의 43%%수준 저하 등의 심각한 경제난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황씨도"경제의 전면적 파산상태로 식량배급과 노임지불이 중단되면서 식량과 노임에의한 주민통제체제가 허물어지고 시장이 확장돼 경제생활에 대한 사회주의적 통제가 어렵게 됐다"며"또 통치집단 속에서 부정부패 현상이 극심해 사회도덕이 파괴되고 범죄가 증가,사회불안이 조성되었다"고 증언했다.

권부장은 이어 북한이 최근 극심한 경제난 타개를 위해"정권차원에서 무기밀매 아편생산 위폐제작 등 불법활동을 자행하고 있다"며 "외교관들까지 밀수는 물론 심지어 국제테러 및 범죄조직과도 연계, 초(超)국가적 범죄행위로 까지 활동영역을 확대, 국내에 침투하려는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황씨는 또 국내 좌익세력에 대한 북한의 평가와 관련,"운동권 세력이 각계에 침투된 것으로 판단하고 남침시 호응세력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하고 대북지원 방향에서는"식량,의약품 등 생필품은 도와줄 수 있으나 전략물자 등을 지원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李東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