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정국 진풍경 속출

DJ비자금사건이 정국을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하고 있는 가운데 15대 대선을 앞두고 이전에는 상상도 못하는 진풍경들이 속출하고 있다. 여당이 폭로전에 나서고 야당이 이를 방어하는데 급급하고 있고, 검찰이 집권여당의 검찰수사 촉구에도 미동도 하지 않고 있으며 시민단체들은 비자금철저조사 촉구 대신 경제를 걱정하고 정책대결을 요구하고 있다.

○…DJ비자금사건을 바라보는 검찰도 이전과는 판이하다. 집권여당이 나름대로 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총재를 조사할 충분한 자료가 된다며 검찰수사를 읍소하고 있는데도 검찰은 요지부동이다. 사안의 폭발성을 감안하면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격세지감을 느끼는 대목이다.14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신한국당의원들이 김태정(金泰政)검찰총장에게 확보된 자료를 들이대며 검찰수사를 요구했지만 김총장은 신중한 자세로 일관하며 발을 빼는 통에 여당의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김총재 고발이 들어와도 즉각 수사에 착수치 않을 태세다. 이에 신한국당은 검찰이 직무유기하고 있다며 노발대발하고 있다. 여당은"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 비자금도 계좌폭로를 계기로확인되었지 않았느나"며 "여당이 검찰이냐. 모든 범죄를 다 밝힐 수 있느냐"고 항변하고 있다. 정가에서는 권력과의 특수관계에 놓여있는 검찰이 어느 정권이 들어설 지 모르는 상황에서 섣부른판단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등 9개 시민단체들이 14일오후 현시국에 관한 시민단체들의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여야는 폭로전을 즉각 중단하고 정책경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경제적 파장까지 걱정했다. 예전의 잣대로 본다면 김대중총재의 비자금은 물론 여당의 92년 대선자금도 함께철저히 조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을 법하다.

이에 신한국당은 15일 부대변인논평을 통해 "경실련이 증거가 명백히 드러나 국민회의 김총재의부정축재의혹사건에 대해 무책임한 양비론을 전개하면서 특정 정당을 옹호하는 듯한 시국회견을한 것은 유감"이라며 경실련의 정체성을 문제삼았다.

○…최근 정치권의 행태는 여야가 완전 뒤바뀐 모습이다. 집권여당과 야당이 구분이 가지 않는다.여당이 폭로하고 야당이 방어하고 있고 여당이 검찰수사를 촉구하고 있고 야당이 이를 저지하고있다. 여당이 경제사정이 어렵지만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내하면서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DJ비자금 제공 기업공개와 관련,여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도서슴지 않고 있다. 야당은 한술 더 떠 경제가 어려운데 여당이 사회를 파멸로 내몰고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14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여당의원들이 파상공세를 펼쳤고 야당의원들은 소극적 의사진행 방해를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진땀을 뺐다. 그리고 이번 국감기간내내 여당은 정부공격에 바빴고 야당은 시종 봐주기였다. 여당 일각에서는 "이제 야당연습도 해야되는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마저나오고 있다.

〈李憲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