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해외도피 검은돈 '사면' 검토

러시아정부가 해외로 도피한 '검은돈'을 다시 조국으로 유인하기 위해 해외도피 자본에 대한 '대사면'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재건을 위해서 막대한 투자와 자금을 필요로 하는 러시아는 그동안해외차관등 외자도입에 주로 의존해왔으나 최근 방향을 전환해 '외국으로 도망간 자본부터 다시국내로 돌아오게 하는 묘안'을 내놓은 것이다.

지난달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이 처음으로 상원에서 이러한 정부방침을 공식 확인한후 연방정부와 의회에서는 구체적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국내로 돌아오는 자본에 대해서는 일정수준의과세만 하고 자본 형성과정이나 해외도피 과정등 '과거'에 대해서는 일체 묻지않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91년 시장경제가 도입되면서 엄청난 규모의 러시아자본이 외국으로 빠져나갔는데 서방 전문가들에 따르면 1992년부터 한달에 20억달러 이상이 국외로 유출되었으며, 외국으로 빠져나간 러시아돈은 많게는 1천5백억달러(1백3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천문학적 규모의 자금중에는 불안한 국내정세나 상대적으로 과다한 세금을 피해 해외로도피한 재산도 있지만 마약, 무기, 천연자원등 불법 경제활동으로 발생된 말 그대로 '검은 돈'도상당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사면의 범위등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범죄 조직의 자금마저 사면해줄 경우 최근 '검은 돈'의 역내외 이동을 엄격히 규제하는 국제적 추세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검은돈을무조건 용서해줄 경우 그동안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해온 기업이나 개인은 바보가 되는 격'이라면서 사면자체에 대한 반대여론도 있다.

그러나 그동안 서방이나 국제통화기금(IMF)등 국제기구로부터 차관을 도입하면서 온갖 간섭을당하는 수모(?)를 겪고 번번이 자존심이 상해온 러시아로서는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된다면 마피아의 돈이라도 마다할 상황이 아니어서 과연 조국을 버리고 떠난 탕자가 효자가 되어 돌아올 지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모스크바.金起顯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