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관위, "DJP연합 위법여부 합의문 검토후 밝힐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중앙선관위는 내달 3일 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총재와 자민련 김종필(金鍾泌)총재의 'DJP연합'합의문이 공식 발표되면 이를 정밀 검토, 'DJP연합'의 선거법위반여부논란에 대한 공식 입장을밝힐 방침이다.

선관위 고위관계자는 30일 "이른바 'DJP연합'에 대한 위법 여부를 놓고 해석에 있어 양론이 있어선관위 자체적으로 다각적인 검토를 벌이고 있다"면서 "양당 공식합의문이 나오면 종합적인 검토후 선관위 공식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 논리로 따질 때 당선될 목적으로 총리직을 약속했기 때문에 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될 수 있지만, 정당간 연합이라는 고도의 정치적행위로 이뤄진 합의사항이므로 섣불리 위법이라고 보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구의 '첫 여성 단체장'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의 경제적 문제를 해...
이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어 1,500...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며,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해하겠다고 공언했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