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발 안맞는 교통행정 대안없나

'교통'은 최근들어 행정에서 가장 어려운 분야중 하나가 됐다. 처리해야 할 문제는 많은데 뾰족한해답이 보이지 않는다. 그럴수록 시민들의 불만족도는 높아져 간다.

어떻게 해야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그 대응의 첫째 단계로 '통합 교통본부'의 설치를 제안하고 있다. 교통문제가 그렇게 어렵고 복잡하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거기에 잘대응할 행정조직조차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구 경우 도로건설은 대구시 건설국 도로과나 구청 건설과 및 종합건설본부 등이 맡고 있다. 그러나 버스 전용차로 문제 등 상당부분 교통운용은 교통국이 맡으며, 대부분의 도로 운용은 국립 경찰 담당이다.

이때문에 쉬운 일조차 제대로 안돌아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근래 개통한 앞산순환도로 경우 체계적 교통대책이 마련되지 못해 곳곳에 구조적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용두방천길은 개통하고도 운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일반 행정과정에서도 전체 교통정책 방향을 잡아주는 기구가없기 때문에 관계 직원들도 그저 단면만 보고 관행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업무가 분산돼 있다 보니 교통예산의 상당부분을 부담하면서도 지방정부가 경찰 업무에 간섭은커녕 협의조차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도 하다. 내년 예산에 신호기 설치 등 교통시설 관리비용 30억원, 제10차 종합관제체계 확장공사비 16억원 등의 예산을 포함시켜 놓았지만 그냥 돈만 경찰로 넘겨줄 뿐 손발맞추기조차 거의 불가능함은 서로가 인정하고 있다.모순은 경찰청 교통규제 심의위원회에서도 심각하게 드러난다. 심의를 할 때마다 대구시는"교통문제의 본질파악과 장기대책에는 관심이 없다"고 불평하고, 경찰은"현실을 모른채 탁상공론만 한다"고 투덜거린다. 그러니 발전적인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중앙로 승용차 통행허용 문제에 대해서도 교통량분석, 영향예측 등 서로가 사전준비는 소홀히 한채"승용차 통행제한은 당연한 일"이라 큰소리 치다가 심의에서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뒤집었다. "중앙로에 승용차가 진입할 경우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엔"시행해 보고 검토하자"는 식이다.

업무가 분산돼 있으니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진 결과다.

이런 낭비적 요소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안된 것이 '통합 교통본부'이다. 지방정부 안에흩어져 있는 관련 기구를 통합하는 것은 물론, 경찰 교통관련 기구까지 합쳐 통합하자는 것. 얼마전 있었던 서울시의 교통경찰 지방정부 이관 요구와도 어느 정도 비슷한 맥락이지만, 현재의 기구를 유지하더라도 운영은 효율화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쉽게 시도해 볼 만한 안이다.이렇게 통합한 뒤에는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사령탑을 두고, 같은 청사 안에 대구시도로과-종합건설본부-교통국-경찰(교통과) 등 해당 기구들을 한데 모아 협력체제를 구축한다면 상당한 진척이기대된다는 것이다.

또 전문가들은 교통본부 설립조차 당장은 어렵다면 각 분야에서 참가하는 협의체 형태의 기구라도 설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두달에 한번씩 모여서 몇시간만에 수십건의 문제를 처리하는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같은 기구가 아니라 보다 전문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설 수 있는 상설적인 기구여야 한다는 것.

대구시든 경찰이든 날마다 교통전쟁을 치르는 현실을 생각한다면, 적어도 시민들이 교통문제를하소연하고 해결책을 제안해볼 수 있는, 아니 전화라도 속시원히 해볼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데관심을 쏟아야 할 때임은 틀림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