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신인도 신뢰 상실

금융개혁법안이 이번 회기내 국회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우리경제의 최대 현안의 하나인 금융개혁은 상당기간 미뤄지게 되면서 금융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능력은 대외적으로큰 의심을 받게 됐다.

이같은 사정을 반영, 17일 금융시장은 한동안 잠잠하던 환율이 치솟고 주가가 폭락하는 등 매우혼란스런 모습을 보였다.

금융개혁법안의 국회 통과 무산이 가져올 가장 직접적인 결과는 국가신인도의 추락이다. 그동안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나 외국의 주요 언론들이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금융시스템의 개혁이 선결과제라고 지적해온 만큼 금융개혁법안의 국회 통과 무산은 한국경제 전체에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재경원 관계자는 "외국인들은 금융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처능력을 금융개혁법안의 통과에 두고판단하려 하고 있다"며 "금융개혁 법안의 입법이 무산된 것은 정부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 결과 당장 국제 금융시장에서 한국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은 이른바 정크본드(쓰레기채권)로 전락, 외화차입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멕시코사태와 같은 외환위기가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또 정부가 외화유입 확대를 위해 국내외 금리차가 2~3%% 수준으로 좁혀지는 오는 2000년 이후개방하기로 했던 채권시장을 내년으로 앞당겨 개방한 조치도 효과를 거두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국제 금융시장에서 인기를 잃은 한국채권을 사기 위해 서울까지 올 외국투자가들은 없을 것이기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의 달러부족이 가속화되면서 환율이 급등하고, 주식시장에서 외국인투자가 대거이탈하면서 주가가 폭락하고 이는 다시 환율 상승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환율은 정부가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실탄(외환보유고)이 바닥 직전 수준까지 이른 것으로알려지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당장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가장 크다.정부는 이같은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오는 20일께 발표되는 금융시장안정대책이 큰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