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용 정치구조' 깨지나

"대선 '돈가뭄'"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의 염원인 '고비용정치구조 타파'가 가능할까. 불과 선거를 30일 앞두고 각당 관계자들은 요즘 누구와 만나기만 하면 돈타령부터 늘어놓는게 일상사이다.모정당은 2천만원이 없어 당원행사를 개최하지도 못했고, 또다른 정당은 행사를 열기위해 중앙당에 자금지원을 요청하다 실무자들이 지쳐버렸다는 얘기도 들려온다. 한 정당의 위원장은 당직자들의 자금요청에 시달리다 못해 대구에 내려오지 않는다는 웃지못할 얘기까지 있다.어쨌든 지난 14대대선에 비해 엄청난 돈가뭄(?)이라는데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그당시에는 정당의 위원장급이라면 양복 이곳저곳에 돈을 가득 넣고 다녔다고 회고한다. 당시 신한국당이 선거기간동안 1개 지구당에만 4억~6억원, 민주당이 6천~8천만원을 지급해 선거판에 뿌렸다. 김종필(金鍾泌)전자민련총재는 지난 6월 대구에서 "지난 대선에서 김영삼(金泳三)대통령 1조 6천억원, 정주영(鄭周永)씨 수천억원등 모두 2조4천~5천억원이 쓰여졌을 것"이라고 폭로한바 있다.'고비용구조타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 이 망국적인 구태가 완전히 근절될수 있을 것인가. 세명의 대선 후보가 법정선거비용(3백10억원)으로 선거를 치를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아무도 없다.

요즘 시도지부, 지구당등 당하부조직은 중앙당의 자금지원을 기다리면서 몇백만원씩 외상빚까지내가며 뛰고 있는게 현실이다. 야당의 경우 당직자들의 월급이나 활동비는 아예 없다. 당직자들은본격적인 선거기간이 시작되면 상당액이 내려올 것을 믿고 있고, 중앙당에서도 "조금만 기다려라"며 지원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모 정당에서는 하부조직에 돈을 내려보낼 계획이었으나 비자금문제가 터지자 주춤하고 있다고 한다. '공중전화기'로 불리는 구여권조직을 움직이려면 상당한 동전이 필요한 것도 불문가지다.

물론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나아졌다. 세후보의 선거소요총액이 지난 대선에 비해 20~30%%수준에 불과할 것이라는게 정치권의 예측이다. 당내 돈사정도 예전과 같지 않다. 기업에 무조건 돈을 내놓으라고 할수 없는데다 사조직금지, 언론·여론정치의 활성화등 달라진 풍토가 후보자들의비용을 크게 줄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놓고 정치문화의 진전이라고 할수 있을까.〈朴炳宣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