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요구 봇물 경제주권 제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실제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게 될 경우,외환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외국인투자가 다시 활기를 띠게 되며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가속화할 수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적지않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IMF측과의 구체적인 지원조건 협의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수준의 과도한 재정긴축이나 대외개방요구와 간접세및 공공요금인상압력등으로 국민부담이 가중된다는 부정적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한화경제연구원=21일 'IMF구제금융의 효과'에 관한 분석을 통해 한국이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게 되면 멕시코나 태국,인도네시아의 경우에 그랬던 것과 비슷한 내용의 포괄적인 요구조건을 제시할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최근의 외환위기가 궁극적으로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에 기인하는 것인 만큼 적자축소를 위한 감속성장을 요구해올 게 뻔하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 재정과 금융의 긴축및 개혁을 촉구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렇게 되면부실채권정리기금이나 한은특융,재정지원의 방향등이 수정될 수도있고 일부 금융기관의 폐쇄가능성도 점쳐진다.

▲차영철(車榮哲) 대신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우리나라경제의 펀더멘틀이 나쁘지 않기때문에 앞서 IMF구제금융을 받은 나라들보다는 요구조건의 강도가 약할 것으로 본다.

시장기능을 강조하다 보면 내용이 안좋은 기업들의 부도사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금융산업이 본격 개편되면 금융기관들이 대출금회수에 나서 기업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기때문이다.

긍정적인 면으로는 재정개혁이 가속화돼 투명성이 제고되고 연.기금운용체제가 개편되는 등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IMF를 이끌고 있는 미.일등 선진국들은 구제금융을 호기로 삼아 우리 금융시장을 지배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

국민들로서는 부가세와 유류세등 간접세가 오르고 전기료,지하철요금등 공공요금이 인상되는 데따른 짐을 떠안게 될 공산이 크다.

▲삼성경제연구소 정문건(丁文建)상무=우리경제의 거시부문을 긴축운용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그러나 우리나라가 태국이나 멕시코 등 구제금융을 받았던 다른 국가와는 달리물가상승률이5%%정도에 머물러 있고 경상수지 적자가 GDP의 2~3%% 수준으로 양호해 IMF가 거시부문에서그다지 무리한 이행조건을 요구해오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작금에 외환위기 등을 불러온 금융기관의 부실 등 금융시장 안정과 관련해 강력한 요구조건을 내걸 것으로 보인다.

▲LG경제연구원 이인형(李寅炯)금융연구실장=구제금융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힘으로 구조조정을 못하고 외부의 강제력에 따라 구조조정을 진행해야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IMF가 지원의 대가로 강도높은 긴축재정을 요구할 것이므로 최소한 1-2년간은 어려운 시기가 계속될 것이다.

경제성상률도 많이 낮아질 것이며 물가는 원화의 평가절하로 물가상승 압력이 가해질 것이나 물가상승률도 3%%이하로 낮출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수지부문에도 압력이 들어올 것이며 구조조정과 맞물려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의 경영환경 악화로 실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고용부문에서는 IMF가 노동법 개정을 요구할 수도 있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