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미치는 영향-GDP 최고 17.5% 감소

일본 교토(京都)에서 1일부터 개최되는 제3차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한국은 선진국처럼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 확실하나 장기적으로 자발적인 감축이 불가피해 큰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30일 통상산업부 에너지경제연구소가 밝힌 '기후변화협상이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보고서'에따르면 교토회의 결과에 따라 어떤 식으로든 감축 의무를 지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은 최고 17.5%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에너지경제연구소 보고서는 2010년 이산화탄소 예상 배출량 2억1천7백만t을 2000년 수준 1억4천8백50만t으로 감축하는 의무를 지게되면 국내 에너지 이용 효율이 1%씩 개선돼도 2010년 에너지수요 감소폭은 7.5%에 그치며 잔여부분은 경제성장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하는 조치(배출부과금이나 탄소세 도입)를 통해 감축을 강행해야한다.

2010년 30%의 이산화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탄소세를 부과할 경우 국내물가상승률은13.3%, GDP 감소율은 17.5%에 이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