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합동TV토론-대안토론보다 헐뜯기 120분

대선방송토론위원회는 1일 저녁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 국민신당 이인제(李仁濟)후보 등 대선후보 3명이 함께 참여하는 첫 TV합동토론회를 실시했다. 다음은 토론회요지.

▨경제파탄 책임

▲사회=국제통화기금(IMF)의 긴급자금 지원시 불황의 장기화와 대량실업사태가 예상되는데 집권시 이 경제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이회창=외화수급의 안정을 이뤄야 한다. 안정이 안돼서 신용도가 떨어졌다. 또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부실금융기관도 정리하는등 금융개혁을 해야 한다. 경쟁력도 높여야 한다. 정부 기업 국민모두 합심해서 다시 일으키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번 사태를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김대중= 문제는 이나라를 이꼴로 만든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개혁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기득권 세력이 다시 맡기 때문이다. 영국도 대처총리가 정권을 잡아 경제가 살아났고 미국도 부시대통령에서 클린턴 대통령으로 바뀐후 살아났으며, 멕시코도 세디요 대통령이 정권을 잡아 경제를 일으켰다. 어떻게 할 수 있는 정부가 들어서느냐가 중요하다. 이 지경을 만든 세력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다.

▲이인제=오늘의 경제난국은 국가경영을 담당했던 세력이 일관된 정책없이 한 결과라고 본다. 이난국을 푸는 방법은 국민들의 애국심밖에 없다. 애국심을 호소하기위해서는 도덕성이 중요하다.긴축을 하면 고통이 뒤따르는데 이를 호소할 수 있는 도덕성이 있어야 한다. 한나라당이 도덕성이 있느냐.

▨실업대책

▲사회=실업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말해달라.

▲김대중=실업자를 최대한 줄이면서 경제를 재건해야 한다. 경제재건을 위해서는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개혁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근로자수를 줄이면서 경영합리화를 하는 것이고,다른 하나는 감원을 하지 않고 임금을 억제해 생산성을 높여서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우리는 후자를 택해야 한다.

하루속히 직업훈련을 시켜 실업이 되더라도 좋은 직장을 갖도록 해야 한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확충해야 한다. 내년에 1만개의 벤처기업을 만들어 50만~80만명의 고용을 창출하면 5년동안 2백50만∼4백만명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이회창=김후보의 견해는 교과서적인 말이다. 경제안정이 되고 사회가 안정돼야 실업자대책이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다. 김대중총재는 내각제개헌을 하겠다고 했고, 지자제 선거도 닥칠 것이고청문회도 주장하고 있다. 어수선한 정국에서 사회가안정될 수 있을 것인지, 실업자를 줄일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이인제=김후보의 견해는 원론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다. 당장 IMF는 경제성장률을 3%로 줄이라고 권고했고 엄청난 실업이 예상된다. 실업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일자리를 찾아주는 단기적인대책이 중요하다.

우선 국회를 열어 3조원 가량의 실업대책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생활안정자금1조원, 근로자 전직을 위한 자금 1조원, 연수생제도 도입을 위한 자금 1조원정도면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금융실명제 보완

▲이인제=금융실명제는 대대적으로 보완돼야 한다. 실명제의 큰 기조는 금융비밀을 보장하는 것과 조세형평의 문제 등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지하자금은 노출을 꺼려 양성화가 안되기 때문에 무기명 장기채권 발행을 통해 지하경제자금을 양성화해야 한다. 증시가 붕괴되는 상황에서 증시에 들어오는 돈은 출처조사를 말아야한다. 분리과세 문제도 탄력성있게 해야 한다.▲이회창=이인제후보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나와 같다. 그러나 장기산업채권만으로는 전적으로 자금 양성화를 기대할 수 없다. 지하자금은 실제는 3조~5조원에 달한다. 이후보가 말한 지하경제자금은 30조에 달하는데 서로 다른 것이다.

▲김대중=실명제는 이미 휴지화됐다. 차명거래를 해도 죄가 안된다고 대법원판결도 났다. 예금 비밀문제는 알다시피 신한국당이 저의 인척들 계좌를 불법 인출하고 공표했지 않았나. 지금은 비상시기이다. 따라서 실명제를 유보해 30조원이 넘는 지하자금이 지상에서 유통돼 도산상태의 중소기업이나 상인에게 돌아가도록 해야한다.

▨물가대책

▲사회=물가대책은 무엇인가.

▲김대중=통화량의 조정이 가장 중요하다. 통화량을 최대한 억제해 물가를 안정시켜 서민생활을지켜야 하고, 공정거래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부당한 가격인상을 막아야 하고, 소비자의 주권을 발동해서 가격조작에 대해 감시하고 부당한 공공요금 인상을 감시해야 한다. 농축수산물을도시 농촌간 직거래해 제값받고 팔고 싸게 사도록 하는 체제로 해서 생필품 가격을 억제해야 한다. 또 국민이 내핍생활과 절약운동을 해야 한다.

▲이회창=통화량 조절을 언급한 것은 맞지만 통화가 늘어난다고 물가가 올라가지는 않는다. 유동성의 범위내에서는 영향이 없다. 공정거래법에 의해 부당가격을 막아야 한다는 것도 잘못되면 공정거래법에 의해 일반수급가격을 통제한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이인제=당장 8백원대 달러값이 1천2백원 이상이라는데 수입원자재와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물가상승요인이 눈앞에 다가와 있다. 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생활물가를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방안이 서민들을 위해 중요하다.

▨정경유착 근절

▲이인제=정경유착은 고질적이다. 뿌리를 보면 정당구조에 문제가 있다. 국회가 정치자금법 개정등 돈 안드는 선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방법이 될수 없다. 미국이나 유럽식의 자발적인 정당이돼야 한다.

세대교체가 없다면 정경유착은 뛰어넘을 수 없다. 우리는 현실을 놓고 얘기해야 한다. 경제가 부도났는데 몇십억원씩 투입되는 대규모 행사를 하고 있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세대교체로 해결돼야 한다.

▲이회창=세대교체가 직접적인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정신의 교체이다. 젊어도 정신이 썩은데 물들어간다면 정경유착 고리를 끊을수 없다. 대규모 행사를 했다고 지적했는데, 우리는 돈 안드는행사를 위해 현수막도 없앴다.

▲김대중=정경유착의 주범은 불건전한 재벌과 한나라당이다. 여야간 정권교체를 해야 정경유착이없어진다.

그렇지 않다면 정경유착은 그대로 있어 경제개혁을 할수 없다. 과거의 약점과 유착관계를 모두안고 있기 때문이다.

▨재벌과 중소기업 정책

▲이회창=김대중후보는 과거에는 재벌에 매우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상당히 보수적이고 재벌친화적인 발언을 하는데 시각이 바뀌었나.

▲김대중=재벌은 양면성이 있다. 정경유착, 문어발확장, 내부자 거래, 온갖 부정적 거래는 비판받아야 한다. 그러나 세계시장에 진출해 우리 경제를 발전시킨 것은 정당하게 평가돼야 한다. 재벌의 긍정적 면을 발전시키도록 격려, 유도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재벌은 견책해야 한다.▲이인제=재벌은 근대화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재벌이 좀더 일찍 경제환경변화에 대처해서 세계적으로 경쟁력있는 기업을 발전시켰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는다. 자율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구조조정개혁을 하도록 정부가 도와야 한다. 재벌이 경쟁력있는 기업으로 발전하는 환경을 만들도록하는 특별법도 나는 생각하고 있다.

▨그린벨트 문제

▲이인제=다른 나라는 수목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고 있다. 그린벨트를 유지해야 하는데 주민들의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풀어나갈 생각이다. 팔고 싶은 땅을 정부가 사주는 문제가 있는데 재정이튼튼해지면 풀려나갈 것이다. 김대중후보는 해제해야 한다고 했는데 어디까지가 가능한지 묻고싶다.

하는 애로사항을 들어주겠다는 것이 일부 해제를 말하는지 정확히 했으면 한다. 김대중후보가 주장한대로 그린벨트를 풀고 지가보상해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군사보호라든가 모든 공적제한에 대한 주민피해는 같다. 수백조원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

▲김대중=집권하면 그린벨트 문제를 1년내 해결하겠다. 철저한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 과학자들을 통해 과학적으로 검토한 결과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필요없다고 판단되는 것은 즉각 폐지하겠다.

▨농어촌 구조개선

▲사회자=농어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이 시급하다. 작금의 금융위기 아래에서 예산축소가 불가피한 데 막대한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후보들의 견해를 밝혀달라.▲김대중=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은 꼭 해야 한다. 이는 농업의 20년 앞을 내다보고 하는 것이다.식량자급, 특히 쌀자급은 국가 전체의 문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식량자급을 해야 한다. 선진국도모두 주식자급을 하고 있다. 주식자급을 하면 선진국이고, 못하면 후진국이다. 우리는 이 문제를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재원마련은 예컨대 경제개발비 같은데서 상당한 낭비하고 있는데 재하청,삼하청하는 낭비액을 돌리면 연간 3조~4조원 나온다. 다른 분야에서 절약해서라도 이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

▲이회창=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은 98년으로 끝난다. 바로 이어 농어촌발전계획을 시행해야 한다.7조~8조원이 드는 이 사업을 위해 우리 당이 주장해 올해 긴축예산에서 축소된 것을 다시 회생시켰다. 어쨌든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은 98년이후에도 지속돼야 한다. 농수산물 관세 상당액과 농수산물 판매차액, 융자비 상환액, 농특세 등을 합치면 현재와 같은 규모로 충분히 할 수 있다.▲이인제=우리 당에서도 내년 이후 농어촌 구조조정 사업을 실시, 향후 10년간 1백조원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이 사업은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했기에 실효성에서 농민이 만족하지 못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정도 자금을 나눠주고, 자치단체가 수익성있는 전략사업에 투자,농민들이 피부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부도사태나고 IMF 긴축자금 등 새로운 문제가봉착했어도 1~2년안에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