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터널-내년도 예산변화

IMF는 양해각서의 재정정책 분야에서 금융구조개혁에 따른 비용을 재정에서 부담하기 위해 재정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것을 요구했다.

IMF는 내년도 세출예산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1.5% 줄일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장률을 3%로 할 경우 내년도 GDP는 4백60조원으로 예상돼 세출예산을 약 7조원 가량 줄여야 한다는 계산이다.

따라서 정부는 세출예산에서 4조원 가량을 줄여야 하는데 기금은 절감요인이 별로 없어 일반회계분야에서 줄여야 한다.

이에 따라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교육투자사업 및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또 총액기준 3.0% 인상하기로 했던 내년도 공무원 봉급도 동결 또는 1∼2%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행정부처의 경상경비도 줄인다는 방침이다.

세입분야에서는 대표적인 간접세인 부가가치세율을 현행 10%에서 11%로 1% 포인트 올리고 교통세 탄력세율을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IMF는 또 재정흑자규모를 통합재정 대비 0.2%를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당초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때 통합재정기준으로 1조1천억원 흑자로 했기때문에 별 무리는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