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두집살림 여전

경주 중앙정부가 선거.병무.여권.문화재정비등 국가사무의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경주시에 따르면 법령에 규정된 전체 사무의 배분실태조사 결과 총 1만6천7백41개사무중 국가전속사무는 7천8백31개, 국가.지방공동사무는 8천9백10개이며 이중 도서종합개발사업,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등 1백57개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저 30%에서 최고1백%까지 부담하고 있다.실례로 문체부는 경주지역의 국가지정 문화재보수정비에 있어 매년 80~90억원의 예산을 책정하면서 70%만 부담하고 나머지 30%를 경주시에 떠넘겨 기초의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한편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최근중앙집권시대에 배분된 불합리한 행정계층간 사무를 전면재검토해야하며, 사무위임에 따른 소요경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한바 있다.〈朴埈賢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