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적 100만명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

내년 실업률이 5%%, 실업자가 1백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자 실업급여기금 고갈우려가 나오고있다.

실업급여는 지난 95년7월 시작된 고용보험제도에 따라 지난해부터 실직자와 가족의 생계안정을위해 피보험기간, 연령에 따라 실직전 급여의 절반을 30~2백10일분 지급하는 제도.2년반동안 조성된 고용보험 기금은 1조8천억원 규모로 30인이상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임금의 0.3%%씩을 납부한 것이다. 이 가운데 실업급여 지급에 쓰이는 것은 기금의 55%%인 1조원 정도이며 나머지는 전직훈련 등 직업능력개발사업, 직업안정 사업에 쓰인다.

올들어 지난11월말까지 전국에서 지급된 실업급여액은 약2천억원으로 4만3천여명이 받았다. 아직은 기금사정이 넉넉한 상황이나 내년 실업자가 폭증할 경우 실업급여를 제대로 지급할 수 있을지걱정스럽다는게 노동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재 실업자 40여만명 가운데 10%% 정도만 실업급여를받은 것은 지금까지 실직자가 30인 미만 영세업체에서 양산돼 지급대상이 적었기 때문. 하지만 내년에는 대형업체를 위주로 감원, 고용조정, 도산사태가 예상돼 실직자 대부분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1인당 실업급여 지급액은 평균 3백만원선. 따라서 수급자가 30만명만 넘어도 기금이 고갈지경에 이른다는 것이다. 임금동결, 감원 등으로 내년 보험료 징수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이같은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3일 실업억제를 위해 고용보험 기금에서 1조2천억원을 마련, 감원 대신 휴업 또는근로시간 단축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고용보험기금으로 실업급여 지급하기도 만만찮은 형편에 그 돈을 무슨 수로 마련할지, 생색이나 내는 발표가아닌지 의심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金在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