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실효있는 超短期對策을

IMF자금지원이 시작되고 정부의 잇따른 금융시장진정책이 나오고 있으나 자금시장은 사실상 공황에 빠져들었다. 특히 8일에는 정부가 대책회의를 열고 업무정지 종금사 예치금담보대출허용,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보호조치, 대응수출이행기간 3백60일 연장등 갖가지 방안을 내놓았으나 자금시장은 오히려 마비되고 말았다. 고려증권 부도에 이어 대구의 동양어패럴도산등 자금난에 따른기업부도사태는 말할 것도 없고 종금사들마저 도산위기에 질려있다. 정부의 처방은 백약(百藥)이무효란 느낌을 준다. 이러다간 대통령선거전에 우리경제가 어떤 불행한 상황을 맞을지 두렵다.이미 이런 위기사태를 가져온 정부에 대한 원망과 질책도 한계를 넘어섰다. 어떻게 해서든 더 이상 악화되는 상황은 막아야 할것이다. 그러려면 밉든 곱든 현정부가 적어도 대통령선거를 치르고정권인수인계가 시작될 때까지는 파국을 막는 실효성있는 응급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IMF자금지원후에 벌어지고 있는 자금시장공황의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 정부가 물이 새는 바가지에 땜질하는 식의 대책을 내놓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닌것이다. 썩은 바가지는 아무리 새는 구멍마다 땜질을 해도 더큰 구멍만 뚫릴 뿐이고 종래엔 바가지마저 부서지고 말 것이다. 지금 우리가 겪고있는 금융 공황사태는 자금의 절대부족에서만 오는게 아니다. 근본적으론 정부의 불신, 그것이 파생하는 금융기관간의 불신, 국민불신이 총체적으로 만들어낸 금융시스템의 고장에 있다.따라서 부족하고 막힌 부분에 돈이 돌아가게하고 그것이 산업의 활기를 높이려면 자금공급을 늘리는 방법 못잖게 그같은 총체적 불신을 해소하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사실 IMF자금의 지원이 시작되고 업무정지된 종금사의 예치금담보대출이 허용되면서 예금보험공사의 채권발행으로 예금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은 외환·자금시장을 호전시킬 수 있는 조치인 것이다. 그럼에도 금융시장이 마비된것은 IMF자금지원계획의 투명성결여, 은행의 종금사불신과 BIS8%%맞추기, 예금자의 금융기관불신에 따른 예금인출사태가 겹친것이다.

정부는 먼저 금융공황에 대비, 초단기적 실행대책으로 예금인출사태를 막는 비상처방을 내놓아야한다. IMF와 협상과정에 있었던 준비없는 종금사 업무정지와 같은 정책불신을 되풀이 하지않겠다는 약속과 장치, 지금 일부 은행들이 수출기업등에 자행하고 있는 각종 계약위반이 없어질 수 있게 해야하는 것이다 그리고 금융기관간의 자금거래에 불신을 없앨 수 있는 실질적 보장조치도 필요하다. 우리금융기관이 문을 닫는 상황이 오면 IMF지원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우선 금융시스템 고장부터 고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