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차례 대책발표 이후...

정부가 외환위기 우려감이 증폭된 지난 10월 9일 주식의 공개매수 의무를 완화해주는 등 증시 안정책을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친 크고 작은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으나 시장 안정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당장 11일부터 외국인의 주식투자한도를 개인과 종목당 모두 50%%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한 10일에도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려는 주문이 폭주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상한 10%%까지 치솟으면서 1천5백원을 훨씬 넘는 수준으로 폭등, 매매가 중단됐다.

투자한도를 늘린 취지가 외국인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외환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달러값이 치솟아 정부 정책의 '약발'이 전혀 먹히지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나온 대책도 큰 실효를 거두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2개월간 평균 5일에 한번 꼴로 정부가 대책을 양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불안이 해소되지않는 것은 정부의 정책에 시장의 믿음이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는 잘못된 상황인식과 거듭되는 정책실패로 국제통화기금(IMF)의 자금지원에 의존하는경제주권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파탄위기에 놓인 경제에 대한 사후관리마저 제대로 하지 못하고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우선 IMF, IBRD(세계은행), ADB(아시아개발은행) 및 개별 회원국들로부터 IMF의 지원틀 아래서총 5백50억달러를 넘는 자금지원을 받게 됐는데도 최근 환율이 상승허용폭인 10%%를 연일 3일이나 폭등하는 등 IMF프로그램의 효과마저 의문시되고 있다.

금융시장에서는 IMF의 자금지원에도 불구하고 대외채무 지급불능선언(모라토리움)으로 몰리는 지경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IMF와의 협상타결을 서두르느라 우리 금융기관과 기업이 되갚아야할 단기부채를 만기 상환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자금지원 일정을 약속받지 못했기 때문에 금융불안이 더욱 악화된다는지적도 제기된다.

IMF와 협상만 타결되면 추락된 대외신인도가 금방 회복되고 만기외채의 재연장이 가능할 것으로안이하게 판단했다가 협상 이후의 금융불안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이번 5개 종금사에 대한 추가 업무정지도 금융불안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미흡하다는 게 시장의대체적인 평가다.

연일 콜자금을 막지 못해 사실상 부도상태에 놓인 종금사가 비단 이들 업체만이 아니기 때문에멀지 않아 세번째 추가 업무정지가 나올 수 밖에 없다는 우려도 적지않다.

재경원에서는 이번에 10개 이상의 부실 종금사를 업무정지하려 했지만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감안, 5개로 줄였다는 말이 새어나오고 있다.

결국 찔끔찔끔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에 손댔다가 불안의식만 증폭시키는 등 IMF시대의 사후관리에도 실패하고 있다.

금융계는 상황이 악화된 뒤에야 늑장 대응을 하면서 마지 못해 대책을 내놓는데다 그 대책마저임기응변식 미봉책에 그치는 바람에 시장불안 해소에 실패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외환위기를 자초한 재경원의 금융정책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연일 쏟아지는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상실된지 오래다"는 한 시중은행 간부의 말에서 알 수있듯이 신뢰회복을 위한 정부의 대변혁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