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2월 국회서 처리

김대중(金大中)대통령당선자는 구조조정이 임박한 금융산업에 우선적으로 정리해고제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변경, 전 산업으로 확대시기를 대폭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당선자는 이달초 구성예정인 노사정(勞使政)협의체의 합의를 전제로 새정부 출범전인 2월 임시국회에서 노동관계법 상의 정리해고제 유보조항(99년 3월)에 대한 삭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당선자측은 그러나 고통분담 차원에서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보고 각종 연기금의 우선 출자와 장기채권발행 등의 방법을 통해 고용보험기금을 5조~7조원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김당선자측은 또 재벌의 내부자거래 금지와 연결재무제표의 조기도입 등 기업측의 고통분담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12인 비상경제대책회의(비대위) 김당선자측 대표인 김용환(金龍煥)자민련부총재는 3일 "1월중 노사정이 함께하는 고통분담 차원의 합의가 도출될 경우 정리해고를 특정분야에 제한할 필요는 없다"며 "정치권이 2월 임시국회에서 금융산업에한해 정리해고를 도입한다고 합의했으나 정리해고는 결국 전 산업으로 확대시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정리해고제 확대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의 이해찬(李海瓚)정책분과위 간사도 "전 산업에 정리해고제를 조기에 실시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확충을 비롯해 정리해고의 객관성 확보, 퇴직금보장 등 각종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완책 수립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비대위는 3일 여의도 사무실에서 김부총재 주재로 김당선자측 6인회의를 열어이 문제를 포함, 고통분담에 대한 노사정 합의도출과 경제부처 조직개편 방안등을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