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조기 단행

김대중(金大中)대통령당선자측은 재벌개혁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선정, 재벌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각종 입법조치를 취임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는 방안을 적극검토중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김당선자측은 이를위해 당초 2000년에 시행할 계획인 결합재무제표 작성의무화시기를 대폭 앞당기고, 보증채무에 대한 손비인정 제한 등의 방법을 통해 상호지급보증 허용범위도 대폭 축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당선자측의 한 관계자는 "현재의 경제위기는 대기업의 차입 위주 경영에 의한 무분별한 확장을견제하지 못하고 경영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한데 있다"면서 "김당선자는 취임후 2개월내에 추진할최우선 과제로 재벌개혁을 꼽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재벌개혁은 기업활동의 자유보장, 정경유착 단절, 시장경제확립등 3개 기조에 따라이뤄질 것"이라면서 "그러나 산업활동에 대한 충격을 흡수할 수있는 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당선자측의 계획중인 재벌개혁의 주요내용은 △기업의 인수및 합병에 대한 제도적 장치마련 △부실계열사 정리 △결합재무제표 작성 조속 시행 △소액주주에 대한 대표소송권 부여 △여신한도엄정 시행 △상호지급 보증제도 개선 △계열사 상호보조에 대한 과세 △지주회사 설립 허용 △여신관리규정, 업종별 전문화,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 제한 폐지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다른 관계자도 "차입금 의존도가 높은 재벌기업의 경영형태를 개선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2년부터 연차적으로 보증채무에 대한 손비인정을 제한함으로써 경제적 불이익을 줘재벌의 상호지급 보증을 축소하려던 당초 계획을 앞당길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