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합의문 어떤 내용 담나

노(勞).사(使).정(政) 협약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가 새해들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노.사대표 등이 참여하는 경제대책추진위 산하'14인 소위'를 통해 협약문안의 마무리작업에 들어간 정부측은 물론 김대중(金大中)대통령당선자측도 이달초'노.사.정협의체'를 출범시키는 것과 동시에 협약문 작성도 끝마친다는 계획이다. 게다가 국제통화기금(IMF)도 이달중 협약 체결을 완료할 것을요구하고 있다.

김당선자측은 우선 고건(高建)총리를 중심으로 한 정부측 경제대책추진위의 14인 소위가 지금까지독자적으로 벌여온 협약 도출작업을 조만간 자신들 주도로 통합시켜 나가기로 했다.그러나 현재 14인 소위가 추진중인 것과 김당선자측이 의도하고 있는 협약문안간에는 적지 않은편차가 있다.

14인 소위는 노.사.정 등 각 경제 주체들간의 쟁점들을 상당부분 피해가는 식으로 문안을 작성중이다. 구체적인 쟁점들은 김당선자측의 노.사.정협의체가 구성된 후 논의해야 한다는 쪽이다.소위가 마무리중인 협약문에는 사용자측에 대해 △고용안정 유지 및 고용창출 노력 △상호 지급보증 금지 △연결재무제표를 통한 기업 투명성 확보를,노동자측엔 △임금인상 요구 자제 및 생산성 향상 노력을,정부측엔 △실업보험 확대 및 기금 확충 △ 정부예산 삭감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에 대해선 일체 언급돼있지 않다.이에 대해 김당선자측은 쟁점들에 대해 노.사.정협의체 구성 후 논의한다는 것은 자칫 협의체에서각 경제주체들간의 지루한 공방전이 계속될 것이란 판단아래 가능한 한 조기에 쟁점들을 포함한협약을 체결한다는 것이다. 정리해고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기위해 임시국회도 당초보다 한달 앞당겨 이달중 열기로 했다. 정리해고제 도입에 따른 노동계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 '조건부 정리해고제'를 도입할 것을 적극 검토중이다. 즉 기업이 새 인력을 충원할 경우 이전에 정리해고된 근로자를 우선 채용토록 하는 것이다. 또한 정리해고를 하기 전에 임금삭감과 근로시간 단축 등을통해 기업의 고용능력을 최대화한다는 차원에서 임금삭감 수용과 근로시간 단축 조치를 협약문에포함시키는 방안도 거론중이다. 이와 함께 5조원이상의 고용보험기금을 조성,실업급여 확충 및 직업.전직훈련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정리해고제 도입과 관련,노동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어 협약문 작성과정에서 어떤 식으로의견 절충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