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노동부 보고받아, "고통분담만이 묘약"

"과거에는 고통분담을 노동계에만 우선시켰다. 그러나 새 정부는 기업과 청와대, 정부가 솔선수범해서 고통을 분담하고 노동계도 동참하도록 하겠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당선자가 6일 이기호(李起浩)노동부장관으로 부터 실업대책에 대한 보고를받는 자리에서 한 말이다. 김당선자의 이같은 발언은 "노동계만을 경제회생의 희생양으로 삼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자 정치적으로는 정리해고 등으로 위축되고 긴장감에 휩싸여 있는노동계를 향해 고통분담을 호소하는 우회적 설득작전으로 분석된다.

김당선자의 실업대책은 구체적인 항목까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대강의 큰 줄기는 잡혀 있다.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요구하기 이전에 기업의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하고 정부도 노동자가 수긍할 수있을 정도로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당선자는 한마디로 "지금은 묘수가 없다. 나라사정을 진솔하게 설득하고 고통분담을 호소하는길 밖에 없다"며 설득하는 것이 정도(正道)라는 생각이다.

이에 앞서 이장관은 "IMF한파로 인해 실업자가 곧 1백만명 수준으로 급증할 것이며 실업률4~5%%대의 고실업 상황은 향후 3~4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김당선자에게 보고했다. 이장관은 "지난해말 55만명이던 실업자수가 연평균으로는 85만명 수준이 될 것이고 3월을 전후해서는1백만명을 돌파하고 실업기간도 평균 4~5개월에서 7~8개월로 장기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노동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30~1백20일로 돼 있는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60~1백80일로 연장하고 실업급여 지급 대상도 순차적으로 확대, 오는 7월부터는 임시·시간제 근로자들에게도 지급할 방침이다.

또 근로시간 단축,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고용규모를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 부담의일부를 사업주에게 지원해주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또 실업보호 대책을 위해 4조5천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나 2조원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재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장관은 이와 함께 "금년중 2천개의 벤처기업 창업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지원을 확대하고 중·고령 근로자와 주부층을 청소년 선도원이나 환경감시원, 급식원 등 공공요원으로 활용하는 한편대졸자 및 청소년 실업대책으로 기존대학에 야간 직업훈련, 청소년 기능훈련시설을 확충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27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감축대책도 보고됐다. 이장관은"외국인 근로자의 단계적 감축을위해 자진 출국하는 불법취업자에 대한 벌금부과를 면제하고 외국인근로자를 내국인 근로자로 대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