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중 '임금 채권보장기금' 만든다

정부는 올해 예상되는 대량 실업사태에 대비, 부도기업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지급을 위한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신설키로 하는 등 종합적인 실업대책 마련작업에 착수했다.

12일 재정경제원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1~2%%로 하향 조정되고 부실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정리해고제가 실시되는 등 고용여건의 악화로 실업률이 5%%로 치솟고 실업자수도 1백만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말까지 종합적인 실업대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아래 재경원, 노동부 등 관계부처간 협의를 진행중이다.

정부는 특히 통화 및 재정긴축, 금융기관 구조조정 등 국제통화기금(IMF) 프로그램 진행에 따라부도기업이 속출하고 이로인해 실직 근로자들이 임금마저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사태가 빈발할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올 상반기중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정부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일정규모 이상 부도기업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전액 또는 상당부분 보전해 준다는 방침에 따라 대상기업 선정 등 세부 방안을 검토중이다.또 퇴직금도 지급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원은 원칙적으로 사용자들로부터 임금총액의 일정비율을 출연받아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그러나 임금채권보장기금 설립이 시급한 상황이고 기금 출연에 따른 기업의 경영난을 감안, 비실명 장기채권 발행을 통한 재원 마련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