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59개 긴급현안 과제 선정

대통령직인수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의 취임을 전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59개 항목의 긴급 현안과제를 5개 분과위별로 선정, 김당선자에게 보고했다. 인수위는 이를 소관부처에 통보하고 인수위차원의 추진방향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각 분과위별로 선정한 긴급현안을 소관부처별로 정리한 목록이다.

▨인수위가 마련한 59개 긴급현안

▲정무 분과위

대통령 제2차 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및 방미준비,4자회

비서실 담 특별소위 대책마련, 한일어업협정개정협상, 교육개혁추진단 설치, 청와대출입기자제도 개선, 신정부통일방안 천명문제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경제구조조정기 국민생활보호대책 내무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일자 결정, 98년도 지방선거 관련제도 정비, 지방자치법 개정추진(민선2기 출범이전), 98년도 추가경정예산지침 등 지방재정대책 수립 총무처 15대대통령취임행사 준비, 정부조직개편안 확정

법무부 대통령취임 경축 사면실시 검토, 국가소송 지원체제 개편,검찰제도개혁위원회 설치, 기업정리관련 법률(회사정리법,파산법, 화의법)개정, 15대대선선거사범 신속처리 감사원 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 감사결과 개선방안 권고,전환기 흔들림없는 공직기강확립

정무1장관실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 제도개선, 여소야대하의 원만한 국회운영모색 ,민간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추진

▲통일외교

통일원 4자회담 특별소위원회 개최대비, 경수로사업 재원분담 협상대책 강구 국방위 외무부 대통령방미, 대통령취임행사 외빈 초청문제

국방부 98년도 국방예산 환차손 보전

▲경제1 분과위

재정경제원 98년도추경예산 편성,세수확보대책 수립, 회사정리관련 법제개편, 금융산업에 대한 고용조정제도 도입

통상산업부 중소기업 자금난해소, 무역신용장 개설애로사항 해소, 기업구조조정특별법 제정

건설교통부 경부고속철도 사업계획조정, 인천국제공항 사업계획조정,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제한 완화추진, 수도권 아파트분양가 규제완화 추진, 광역상수도 및 댐용수요금의 조정, 해외건설지급보증확대

▲경제2분과위

농림부 외환위기 및 환율상승에 따른 농업분야 안정대책, 98년도 추곡수매동의안처리, 98년도 추경예산에 따른 농업분야 세제조정 및 보완대책

해양수산부 유류 면세제도 등 세제혜택 존치추진

노동부 실업종합대책, 근로자 파견제도 도입, 고용조정(정리해고)제도 정비 정보통신부 중소정보통신 벤처사업을 위한 자금 조기지원

▲사회문화분과위

교육부 사교육비 경감대책, 교육위원 정수 축소, 교육개혁추진단 설치운영 문화체육부 2002년 월드컵주경기장 및 지방경기장 건립문제

환경부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방향 설정, 첨단환경기술의 효과적 활용방안 마련

보건복지부 의료보험관리체계 개선

공보처 경제회생홍보, 대통령취임 사전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