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감봉이 한국경제 대안 아니다

한국경제의 위기는 기업주가 노동자에 대해 감봉 및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법제화시켜 놓은 '노동시장의 경직성' 때문인가?

노사관계 개혁이 국가적인 당면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요즘.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며 한국경제의 미래는 노동자의 자발적인 노력을 끌어낼 수 있는 노사관계 구축에달려있다는 의견이 국내외 학자들로부터 제기됐다.

15일 경북대학교 우당교육연구관에서 이 학교 경제경영연구소 주최로 열린 '21세기 새로운 경제질서의 모색 심포지엄'에서, 프랑스 수리경제계획예측 연구센터 알랭 리피에츠 박사는 "한국의 경제위기는 수출지향적인 제조업체들의 과잉투자에서 비롯됐다"며 "그 원인인 재벌의 부정부패와 기생성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피에츠 박사는 이어 미국경제가 고임금 및 노사협력으로 요약되는 포드주의를 도입, 30년대의불황을 극복한 사례를 들며 고용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불러올 '노동시장의 유연성'만이 한국경제의 유일한 대안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구화로 세계경제가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저임금 및 불안정한 고용이 아니라노동자의 높은 숙련과 노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경제체제를 갖춰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일본 나고야대학 야마다 도시오(山田銳夫) 교수는 각국의 경제체제를 노사관계에 따라 유형화하면서 "세계경제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낮은 수준의 생산성으로 대표되는 미국식 자본주의 쪽으로가고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그러나 종신고용제·연공서열제 등 안정적인 노사관계로 고도성장했지만 공동체의 붕괴로위기를 겪고 있는 일본경제를 거론하며 새로운 형태의 노사타협과 시민생활이 보장되는 체제를대안으로 내세웠다.

경북대 김형기 교수는 "정부의 비효율적인 규제와 재벌지배체제가 한국경제를 수렁에 빠뜨렸다"며"공정성·효율성·유연성을 실현할 수 있는 노사관계를 구축하자"고 제의했다.또 이를 실현하려면 "자본·경영·기술·노동 간 사회적 합의와 국제금융시장을 통제할 수 있는국제경제질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대근 성균관대학 교수는 "미래는 세계경제의 지구화에 얼마나 능동적으로 적응해나가느냐에 달려있다"며 "한국은 북미·아시아, 동남아·동북아, 중국·일본의 틈새에서 적절한 세계화 전략을개척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李宗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