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효율.기능중심 정부개편을

정부조직개편심의위가 내놓은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1차 시안은 나름대로 '작고 강한 정부'를 만들려고 고심한 흔적이 역력해서 기대할 만하다. 역대 정권들은 정권초기에 항상 정부 조직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조직 개편을 단행했지만 그결과는 오늘과 같은 국가 붕괴 현상까지 초래할만큼 부실하고 무기력했던 게 사실이다.

잇따른 조직개편에도 되레 지금처럼 정부조직이 무력화한 것은 정부 조직의 곁가지를 쳐서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둔 개편이 아니라 전문성을 외면, 외형적인인원 감축에만 지나치게 매달렸다는데 원인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지금 진행중인정부조직 개편작업은 무엇보다 겉껍데기 인원감축보다는 효율성과 기능면을 중시하면서도 인원을 감축하고 부처간 통폐합을 이루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5년전 재경원이 단순히 인원 감축위주로 통폐합된 끝에 비대화됐고 그 결과 내부의견 조율에 실패, 의사결정지연으로 오늘날의 경제파탄을 불러온 사실에서도 우리는 교훈을 얻을수 있다. 이와함께 이번 조직개편의 방향은 IMF위기 극복에 초점이맞춰져야 할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해체 위기에 직면한 우리 경제를 어떻게 살리고어떤 방법으로 대처해 나가느냐에 중점을 둔 개편이어야 한다는데 이의가 있을 수없다.

그런 측면에서 부총리급의 재경원과 통일원을 장관급 부서로 개편하고 총무, 공보,법제처를 폐지, 총리실에 통폐합키로 한 것은 일단 긍정적이다.

또 산업부와 과학기술부, 행정관리부등을 신설하는 것도 정부 조직을 새 시대에 맞춰 활성화시키고 효율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이에 곁들여 정보통신부의 우정(郵政)기능과 철도청, 문체부의 체육기능을 민간에이양키로 한 것 또한 인원감축 측면에서 적절한 선택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 몇가지 문제점도 없지 않다.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인사권과 예산권을 두고 대통령 직속으로 할 것이냐 총리실산하에 둘 것이냐를 두고 조율이 안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외무부에 통상업무까지 떠맡긴 것은 총리 권한의 비대화와 함께 상당한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어 이들 문제점 해소에 힘을 쏟아야할 것 같다.

또 지금까지 보였듯이 통폐합 대상에 오른 부처들이 국익(國益)에는 아랑곳 없이소속 부처의 이기주의에 매달려 혼선을 빚고 있다는 것도 유감스런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