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급여율, 53퍼센트이상 재조정

국민연금 급여율이 국제노동기구(IL0) 권고기준인 53%%를 넘게 조정될 전망이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6일 보건복지부의 현황보고를 청취한뒤 제도개선기획단이제시한 급여율 40%%선은 비판여론이 강하기 때문에 최소한 ILO 권고기준에 맞게재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인수위 사회문화분과위원회 최재욱간사는 또 △연급보험료율을 2010년까지 현행9%% 유지 △2013년부터 수급연령 조정 △연금재정 투명성을 위해 '국민연금계정'별도 신설 등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