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허용 검토

김대중(金大中)대통령당선자측이 공무원노조 허용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당선자측의 한 관계자는 16일"최근 출범한 노사정위원회에서 정리해고제 도입을공식 결정하는 것에 맞춰 국내노동환경을 국제수준으로 개선하는 취지에서 공무원노조를 허용할 경우 도입을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정리해고제 도입 등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을 막기 위해서도 국제노동기구(ILO)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노동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공무원노조의 허용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당선자측은 그러나 이를 허용하더라도 정치참여를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노동3권중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부여하되 단체행동권은 허용치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통령직인수위의 이해찬(李海瓚)정책분과위간사도 이날"공무원노조 허용은 ILO의 요구사항으로 도입은 시기문제"라며 김당선측이 이 문제를 검토중임을시사했다. 이간사는 그러나 "이를 인수위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노사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단서를 단 뒤 "특히 교원노조의 경우는 사회인식은 물론 여야간 또 국민회의와 자민련 간의 인식차이도 있다"고 말해 허용대상에서제외될 것임을 예고했다. 〈李東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