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경제난 극복 지름길

김대중(金大中)대통령당선자는 경제난 극복과 정리해고제는 동전의 앞뒷면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정리해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내기업이 역부족인 상태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외국자본이 들어와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정리해고제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할만큼 한다는 소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정리해고 도입이후 실업대책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당선자는 "정리해고는 지금 도입하지 않더라도 1년2개월 후면 실시된다"면서 "지금 도입하지 않을 경우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아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일 수가 없다"며 불가피성을설명했다. 그는 또 "정리해고를 하면 어떤 기업은 20%%가 해고되고 나머지 80%%는 유지되지만정리해고를 하지 않고 기업이 쓰러진다면 1백%%가 실업자가 된다"고 설득하기도 했다.그는 정리해고도 운용에 따라 그 효용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외국의 예까지 들면서 설명했다. "정리해고를 자유롭게 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실업률이 4.3%%정도 되는데 프랑스나 독일등 정리해고를 마음대로 못하는 나라의 경우 실업률이 12.8%%나 된다"고 말했다.그는 또 "기업에도 과거에는 상상도 못할 정도의 요구를 했고 기업도 이를 수용했으며 청와대도비서실을 6개로 줄이고 정부기구도 대폭 축소하며 공무원 수도 줄인다"고 말했다.그는 정리해고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중이라며 4대재벌과의 합의내용, 실업수당 등 대책을 설명했다. "국내기업들과는 임금인상을 억제하거나 심지어 감봉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해고는 안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또 실업자들을 위한 실업수당을확충해 재취업 기회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2조1천억원인 기금이 연말까지 3조원이넘게되면 전체 6백50만 고용자를 대상으로 실업수당을 줄 수 있다"며 실업대책을 마련중이라고강조했다.

〈李相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