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 1차 합의문 발표 내용·의미

노(勞)사(使)정(政)위원회는 19일 서울여의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기초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갖고 3자간의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1차 합의문은 경제위기 극복과 고통분담을 위한 각 주체들의 실천의지등을 밝힌선언적 성격이 짙다. 즉,기업구조 조정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사회보장제도 확충등 10개 의제와 노사정간 공정한고통분담을 위한 일정등 2개 선행 조치를 국내외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무엇보다 오는 21일부터 미국뉴욕에서 열리는 비상경제대책위 외채협상단의 협상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다. 경제개혁 의지를 선언, 외국투자가들의 우려를 불식시킴으로써 협상에 힘을 보태주기위한 것이다.

19일 발표한 합의문에선 이들 의제에 관한 3자의 공동실천의지와 입법화 등 실천일정을 우선 천명함으로써 외국에 대해선 대한(對韓) 신인도를 높이고, 국내적으로는 난국 극복을 위한 국민통합을 도모하고 있다.

이어 고용보험기금을 확충한다면 적용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하고, 요율을 얼마나 인상할 것인지 등각각의 의제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논의, 2차합의문으로 내놓게 된다.'노사정위원회 의제안'은 따라서 합의문안인 동시에 앞으로 3자위가 논의해나갈 의제이지만, 내용을 보면 합의문안과 '현장근로자의 신뢰제고를 위한 선행조치안'으로 나뉘어 있다.즉 합의문안에는 국제통화기금(IMF)협약 이행과 노·사·정 3자간 공정한 고통분담을 위한 내용이 들어있는 반면, '선행조치안'은 앞으로 도입이 불가피한 고용조정등으로 희생될 근로자들에게고통분담을 주문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측이 취할 신뢰구축조치들을 담은 것이다.이는 1차합의문 발표와 동시에 발표될 선행조치의 △탈법적인 정리해고, 일방적인 임금삭감, 단체협약 파기 등 IMF를 빙자해 많은 사업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각종부당노동행위 근절 △기업차원의 노사협력 증진 △설날에 대비한 임금체불 예방 △구속 근로자에 대한 석방 및 사면·복권등의내용만 봐도 알 수 있다.

합의문안에 들어간 의제는 크게 △기업의 경영투명성 확보 및 구조조정 촉진방안 △물가안정방안△종합적인 실업대책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방안 △사회보장제도 확충 등 저소득층 근로자 생활보호 대책 △임금안정과 노사협력 방안 △노동기본권 보장 등 민주적 노사관계 확립 등 7개조로 돼있고, 각 조마다 3~7개항의 실천과제를 내놓고 있다.

3자위는 특히 그동안 3자간 첨예한 이해대립을 보여온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방안을 합의문에포함시키기로 함으로써 이른바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의 입법화 길을 텄다.그러나 합의문안은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과 물가안정 및 종합적인 실업대책을 이보다 앞세워 천명, 기업과 정부의 고통분담 책임이 선행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합의문에 들어갈 의제를 보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그동안 요구해온 것들이 대부분 반영됐다.대기업집단(재벌) 체제개혁, 기업경영정보 공개 및 근로자의 경영참여증진, 책임경영체제, 경영주재산의 기업투자 확대, 재정긴축, 공공요금 및 생필품 가격인상억제, 고용보험기금 확충, 실업급여상향조정과 퇴·실직자의 자녀교육·주택·의료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한 생계지원 강화, 임금채권보장 기금제도 도입, 근로자 세부담경감을 위한 세제개편,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임금교섭에서 노사자율성 제고(정부개입 금지), 최저임금제 개선, 공무원·교원의 단결권 보장, 노조정치활동의 허용범위 확대, 노·사·정 정책협의 기구 제도화, 노사교섭구조 개선 등이 그것이다.이들은 노동계 요구를 그대로, 또는 표현을 완화해 수용한 것이다.

특히 민주노총이 요구한 탈법적인 정리해고, 일방적인 임금삭감, 임금체불, 단체협약 파기 등의 부당노동행위 근절과 구속노동자의 석방·사면복권은 '현장근로자의 신뢰제고를 위한 선행조치'에서수용됐다.

그러나 재벌총수 퇴진, IMF재협상, 경제청문회, 경제파탄책임자 규명과 처벌 등은 의제안에서 제외됐다.

사용자측에선 당초 노동계에 대해 △고용조정 관련 제도의 조기도입 협력 △근로자파견법 제정협력 △임금조정 사측 일임 선언 △무쟁의 선언 △생산성 향상에 적극 협력 등 5개항을 주문했으나 이중 고용조정, 근로자파견법 등 핵심사항을 반영시킨 셈이다.

사용자측은 또 노조운영의 민주성과 책임성 강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로자와노조의 역할도 의제에 포함시켰다.

이들 의제에는 구속 근로자의 석방과 사면·복권 등 정치적 결단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 포함돼있으나 이미 노·사·정위 구성을 추진해온 국민회의 노·사·정협의대책위(노대위)를 통해 김당선자측의 양해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노대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노·사·정위 구성을 위한 노동계와의 교섭이 겉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일 당시 "노동계의 요구사항중 못받을 게 거의 없다"며 "노동계도 노·사·정위 참여에 대비, 정교한 대책을 짜놓은 것으로 안다"고 말해 물밑교섭과정에서 구체적인 문제까지 협의가있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같이 합의를 도출하는데는 성공했으나 앞으로 각 의제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는과정에선 경제주체들간의 이견이 적지않은 만큼 난항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다.〈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