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설사업 조기발주 지역경제 숨통틔워야

극심한 자금난으로 연쇄부도에 내몰리고 있는 지역의 건설 및 중장비 업계와 활력을 잃은 노동시장을 위해 올해 지자체에서 계획하고 있는 각종 공공사업과 정부가추진하는 대형 건설사업을 서둘러 발주해야한다는 여론이 높다.

이를 위해 국회는 현재 2월 임시국회에서 다룰 예정인 긴축 추경예산 편성을 조기에 확정하고 정부는 관련 보조금 예산의 조기배정을 서둘러야한다는 지적이다.경상북도를 비롯 각 시.군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포함, 지역경제를 돕기위해 각종 공공사업과 물품구입 등의 조기발주를 할 경우 현재와 같은 금융대란 상황에서 관급공사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대단히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경북의 경우 올 국고보조금 5천7백억원 중 절반을 차지하는 각종 투자사업을 조기에 발주하고, 국가가 시행하는 도내 각급 도로 및 건설사업 1조4천9백억원을 서둘러 착수하면 지역경제 회생에 적잖은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관계자들의 판단이다.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예산의 재편성을 서두르는 한편 통상 2월 중순 이후에나 결정하는 정부 노임단가, 자재비, 물가자료 등 공사 기초설계를 위한 예산자료들을 조기 확정해 지방자치단체들이 각 사업들을 조기에 발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비지원사업인 각종 대형 공공사업의 자금을 늦게 배정해 당해 연도 하반기에 공사가 몰리는 관행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국고보조금도 현재 실업사태를 감안해 고용증대 효과가 큰 사업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조기에 배정하는 정부의 적극적지원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민간공사가 끊어진 상황에서 현찰결제의 관급공사는 지역 건설업계뿐 아니라 지역 경제전반에 숨통을 틔워주는 효과가 대단히 클 것이다. 그런데 현재 정부의 예산 관련 움직임을 보면 3월이후에나 지자체의 사업발주가 가능할것 같아 빈사상태에 빠진 지역경제 회생 차원에서 보면 너무 느리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金成奎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