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産車 형식승인제 내년부터 폐지된다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형식승인제가 내년부터 폐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20일 임창렬 부총리 주재로 대외경제조정위원회를 열어 제5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후속조치를 논의, 자동차 형식승인제 등 6개 분야에 대한 개방계획을 오는 11월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6개 분야는 자동차 형식승인제 이외에 민간항공기, 유지종자, 식품, 고무, 비료 등으로 정부는 이들 분야에 대한 관세율의 단계적 인하와 외국산 제품에 대한 각종 규제를 철폐하기로 했다.또 환경제품 및 서비스, 수산물, 임산물, 의료장비, 통신분야 상호인증, 에너지, 완구, 보석, 화학등 9개 분야는 세계무역기구(WT0) 출범때 양허한 개방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회의 결과에 따라 종합적인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오는 8월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